개인회생 신청, 자격보다 가용소득에서 갈립니다 — 신청자격·서류 7종·추심 멈추는 법 (2026 생계비 반영)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은 대개 “개인회생 신청자격”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자격 문턱은 낮습니다.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되고, 대부분의 개인 채무는 이 안에 들어옵니다. 진짜 관문은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세금과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하고, 그 금액이 3년 치 얼마가 되느냐로 이 절차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법이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개인채무자’를 정의하면서 신청자격을 사실상 다 정해 놓았습니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한 조문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문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 직업의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정규직만 되는 게 아니라 계약직·프리랜서·자영업자도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갚아나갈 재원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 신청 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는 대목입니다. 이미 무너진 뒤가 아니라 무너질 게 보이는 단계에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관문 — 가용소득이 개인회생의 전부입니다

같은 제579조 제4호가 ‘가용소득’을 정의합니다. 구조는 단순한 뺄셈입니다.

가용소득 = 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 소득(가목):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
• 공제(나목):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다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생계비를 법원이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은 생계비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개인회생 생계비도 같이 오르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의 기본선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값이고, 60%를 곱한 오른쪽 칸은 위 재판예규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별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내 가용소득과 3년 변제액 계산해 보기

숫자를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세후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남느냐”로 설계되는 제도입니다. 빚이 커도 가용소득이 있으면 진행되고, 빚이 작아도 가용소득이 없으면 이 절차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로 총액이 크게 갈리는데, 그 갈림을 정하는 건 청산가치와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기간단축에서 조문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법이 정한 7종

개인회생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는 제589조가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제1항)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첨부서류(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1번과 3번이 사실상 이 절차의 뼈대입니다. 채권자목록이 총 채무를 확정하고, 수입·지출 목록이 매달 낼 금액을 확정합니다. 두 숫자가 정해지면 변제계획은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인데, 계산식은 개인회생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왜 아직 전화가 오나 — 금지명령은 따로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93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른 절차를 중지·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멈춥니다. 중지·금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5.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여기서 실무의 결론이 나옵니다.

• 추심 전화를 멈추려면 4호를 겨냥한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면 그동안 추심은 계속됩니다.
•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2호를 겨냥해야 합니다. 압류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월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만큼 변제 재원도 사라집니다.
• 소송행위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니 송달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실무는 대개 신청서 접수와 금지명령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넣는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이 한 단계를 몰라서 몇 달 동안 압류를 그대로 맞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이의 → 변제계획 인가 → 3년(또는 5년) 변제 → 면책결정

각 단계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개시결정: 이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이 시작됩니다.
•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매달 낼 금액이 법적으로 고정됩니다.
• 면책결정: 계획대로 다 갚았을 때 남은 빚이 지워지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지는 인가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인가를 받고도 중간에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러면 채무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변제액을 설계할 때 무리한 금액을 써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용소득이 빠듯하게 나온다면, 그 금액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숫자인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길

법원 절차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소득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원 밖 제도가 부담이 더 작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연체 채권이라면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인지부터 조회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 제도 전체를 놓고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조정 총정리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요건을 갖춘 분에게 무료 법률구조와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 지원을 운영합니다.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절차 자체의 공식 안내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최소 채무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579조는 상한만 정합니다.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면 되고, 하한선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은데 가용소득이 넉넉하면 3년 안에 다 갚는 계산이 나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제579조는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요구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어 개인파산·면책 쪽이 맞는 방향입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이 보는 건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의 정기성과 계속성입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할수록 제589조제2항제4호의 소득 증명 자료를 두껍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93조는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금지명령이 나와야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실무에서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넣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53만원, 4인 가구 약 389만원 선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내고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입니다. 앞의 것이 총 채무를, 뒤의 것이 매달 낼 금액을 확정합니다. 특히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신용정보원 조회·보증채무·지인 차용까지 훑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자격 확인은 짧게.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정기적 수입 있음. 여기서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 세후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 보십시오. 이 숫자가 이 절차의 실질을 결정합니다.
3. 채권자목록부터 만들기. 서류 7종 중 이것이 나머지를 좌우합니다.
4.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 접수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계산기에 내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를 넣어 3년 뒤 남는 금액을 먼저 보시는 편이 훨씬 빠른 판단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법령·재판예규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개시·인가·면책 여부와 생계비 인정 범위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공적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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