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을 찾아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그 문장은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먼저 한 줄로 답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그 개정법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같은 날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실제로 손에 쥐고 보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 30칸은 그 뒤로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30칸을 원문에서 전량 옮기고, 2026년 7월 1일 시행판이 직전 판과 견줘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글자 단위로 대조해 보여 드립니다. 이득액과 양형인자를 넣으면 권고 범위가 나오는 계산기도 함께 두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형인자를 아무리 감경 쪽으로 채워도 더는 내려가지 않는 바닥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형량 기준 — 숫자가 세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량 이야기가 엇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서로 다른 층의 숫자를 같은 줄에 놓기 때문입니다. 층은 셋입니다.
| 층 | 무엇인가 | 사기의 경우 | 정하는 문서 |
|---|---|---|---|
| 법정형 | 그 죄에 법이 정해 둔 형의 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거친 뒤 법관이 고를 수 있는 폭 | 상습·경합·특별법으로 넓어지거나 바닥이 올라감 | 형법 제38조·제51조~제56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권고 형량범위 | 그 폭 «안에서» 법원에 권고되는 구간 | 유형과 양형인자로 30칸 중 한 칸 |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맨 위에는 연혁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줄을 다시 열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즉 지금 쓰이는 판은 2026년 3월 30일 수정·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과거 양형기준」 목록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사기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5년」이므로, 현행판은 4차 수정입니다.
사기죄 형량 개정·변경 — 법정형이 두 배가 된 쪽은 양형기준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무엇이 움직였는지를 갈라 놓겠습니다. 먼저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료로 개정 직전판(2025년 4월 8일 시행)과 현행판(2026년 9월 13일 시행)의 같은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조문 | 개정 전 | 현행 |
|---|---|---|
|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48조 (준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50조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한 번 뒤집힙니다. 같은 장(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나란히 있는데도 공갈은 그대로 10년입니다. 올라간 것은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준사기 셋뿐입니다. 「사기와 공갈은 형이 같다」고 외워 두셨다면 그 짝은 이제 깨졌습니다.
시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부칙을 시간순으로 훑으면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법률 제21231호)의 부칙이 한 문장뿐입니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미 현행입니다. 조문 자체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도 <개정 2025. 12. 23.>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두 배가 됐다고 공소시효까지 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10년 이상」을 한 칸으로 묶어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글에 범행일·이득액별 분기표와 시효 완성일 계산기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 30칸은 이 개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이 두 배가 된 것과 법원이 권고받는 구간이 넓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권고 형량범위 30칸 — 일반사기 15칸 전량
양형기준은 사기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누고, 각각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가릅니다. 이득액이란 원문 정의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에 원문 표를 다시 파싱해 옮긴 일반사기 15칸입니다.
| 유형 |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 2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 3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 4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 5 | 300억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칸을 쓰는지는 특별양형인자가 정합니다. 일반양형인자는 칸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계산기 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권고 형량범위 30칸 — 조직적 사기 15칸 전량
조직적 사기의 정의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고, 예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첫머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 쪽에서 보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되찾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송금·이체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 묶인 잔액 안에서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편에 대상이 되는 피해와 안 되는 피해를 조문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 유형 |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 4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 5 | 300억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5년 | 11년 이상, 무기 |
두 표를 같은 줄에서 비교하면 무게가 보입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짜리라도 조직적 사기의 기본 칸(1년6월 ~ 3년)이 일반사기의 가중 칸(1년 ~ 2년6월)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짜고 한 일인가」가 칸 전체를 밀어 올립니다.
2025년에 오른 칸, 2026년에 바뀐 한 줄

「사기죄 형량 강화」·「사기죄 형량 변경」·「사기죄 형량 상향」처럼 검색창에 자주 쓰이는 말들이 각각 어느 해의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잘 안 갈립니다. 과거판 페이지가 그대로 열려 있어서, 2023년 7월 1일 시행판·2025년 7월 1일 시행판·현행판 세 개를 받아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① 30칸이 실제로 오른 것은 2025년 7월 1일 시행판입니다. 움직인 칸은 아홉입니다.
| 구분 | 유형·영역 | 2023년 7월 1일판 | 2025년 7월 1일판(현행 유지) |
|---|---|---|---|
| 일반사기 | 3유형 가중 | 4년 ~ 7년 | 4년 ~ 8년 |
| 일반사기 | 4유형 기본 | 5년 ~ 8년 | 5년 ~ 9년 |
| 일반사기 | 4유형 가중 | 6년 ~ 9년 | 6년 ~ 11년 |
| 일반사기 | 5유형 기본 | 6년 ~ 10년 | 6년 ~ 11년 |
| 일반사기 | 5유형 가중 | 8년 ~ 13년 | 8년 ~ 17년 |
| 조직적 사기 | 3유형 가중 | 6년 ~ 9년 | 6년 ~ 11년 |
| 조직적 사기 | 4유형 기본 | 6년 ~ 9년 | 6년 ~ 11년 |
| 조직적 사기 | 4유형 가중 | 8년 ~ 11년 | 8년 ~ 17년 |
| 조직적 사기 | 5유형 가중 | 11년 이상 | 11년 이상, 무기 |
같은 개정에서 양형인자 문구도 손봤습니다.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괄호가 삭제됐고,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이 「자수 또는 내부 고발」로 바뀌었으며, 조직적 사기의 일반감경인자에 「일반적 수사협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적용법조 표도 이때 생겼습니다.
② 2026년 7월 1일 시행판에서 본문이 달라진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직전판과 현행판의 본문을 줄 단위로 대조하면 연혁 줄을 빼고 차이가 하나뿐입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의 공탁 판단 문장입니다.
| 문장 | |
|---|---|
| 2025년 7월 1일판 |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 현행(2026년 7월 1일판)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바뀐 방향은 셋으로 읽힙니다. 문장 앞의 「다만」이 빠져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됐고, 판단 재료가 둘에서 넷으로 늘었으며, 「회수청구권을 포기했는가」에서 「법령상 회수가 가능한가」로 기준이 옮겨졌습니다. 포기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제도상 되찾아 갈 수 있는 돈인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도 괄호로 못 박혔습니다.
이 대조를 붙여 둔 이유는, 두 판의 표가 생김새가 같아서 어느 판인지 밝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0억~300억 기본 5~8년」·「300억 이상 기본 6~10년」이라고 적힌 표를 보셨다면 그것은 2023년 7월 1일판이고, 현행은 5~9년과 6~11년입니다. 표를 보실 때는 출처 페이지의 연혁 줄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죄 형량 계산기 — 이득액과 양형인자를 넣어 봅니다
아래 계산기는 위 30칸 표와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그리고 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처단형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다른 도구인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값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사기죄 권고 형량범위 계산기 (2026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 기준)
특별감경인자 (해당하는 것만 체크)
특별가중인자 (해당하는 것만 체크)
권고 형량범위 30칸은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원문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영역 선택은 같은 기준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①②를, 상한·하한 조정은 「공통원칙」 1항을 적용했습니다. 원칙 ③(법관의 종합적 비교·평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법률상 감경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계산기가 「특별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형기준 공통원칙 1항입니다. 가중영역인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감경영역에서 특별감경인자가 같은 조건을 채우면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같은 칸이라도 인자 하나 차이로 범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100만원·500만원 사기죄 형량과 소액 사기죄 형량 — 1억 미만은 한 칸입니다
「100만원 사기죄 형량」과 「500만원 사기죄 형량」을 따로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양형기준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1억원 미만은 전부 제1유형 한 칸입니다. 100만원이든 9천만원이든 표에서는 같은 줄을 봅니다.
제1유형 일반사기의 세 칸은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입니다. 소액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 오신 분이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금액 구간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두고 있어서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고른 경우」의 구간이고, 형종 선택 자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금액이 작아도 칸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이어도 한 사람에게 한 번인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인지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이 인자가 붙으면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에서도 제외됩니다 — 원문이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1억 사기죄 형량과 5억의 벽 — 여기서 바닥이 생깁니다
앞에서 예고한 「내려가지 않는 바닥」이 이 대목입니다.
1억 사기죄 형량은 유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첫 지점입니다. 이득액 1억원이면 제2유형이라 기본 칸이 1년 ~ 4년으로 뜁니다. 그런데 진짜 벽은 5억원에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단형을 새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양형기준 공통원칙 2항이 겹칩니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계산기에 이득액 6억원·일반사기·특별감경인자 둘을 넣어 보시면 이 충돌이 눈에 보입니다. 표상 감경 칸은 1년6월 ~ 4년이고 특별 조정으로 하한이 9월까지 내려가지만, 처단형 하한이 3년이라 최종 권고 범위는 3년 ~ 4년으로 올라붙습니다. 양형인자를 아무리 감경 쪽으로 채워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한 칸 더 나아가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허용합니다. 5억원 이상 사건의 처단형 하한이 3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없으면 두 범위는 「정확히 3년」이라는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조문 두 개를 겹쳐 놓으면 그렇게 읽힙니다.
양형인자에 붙은 숫자 기준 — 1/3, 2/3, 10년, 5억, 5천만원
양형기준 원문에는 인자마다 판단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면 감경된다」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옮깁니다.
| 인자·용어 | 원문이 정한 숫자 기준 |
|---|---|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감경)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
|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감경) | 합의에 준할 정도 —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2/3 이상 |
| 이종 누범 등 실형전과 (일반가중) |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감경) |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하지 않은 경우. 불특정·다수 대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은 제외 |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집행유예 주요부정)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원 초과 |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천만원 미만 |
|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부정) |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전과의 기간 계산 | 집행유예·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자리입니다. 「5년 이내」를 선고일이나 출소일 아무 데서나 세면 답이 달라지는데, 집행유예 기준 원문은 기산점을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잡아 두었습니다.
집행유예 자체의 권고 규칙도 개수 싸움입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이 주요부정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과 똑같은 「2개」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류를 모으는 쪽 이야기입니다. 공탁·합의·변제처럼 날짜와 금액이 흩어져 남는 문서를 한곳에 모아 두는 데 쓰는 정리용품의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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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 — 세 층이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감과 숫자가 어긋나는 대목을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로 흔히 드는 설명은 대개 「양형기준이 관대하다」인데, 원문을 놓고 보면 갈래가 세 개입니다.
- 법정형은 상한만 정합니다. 20년 이하라는 말은 20년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지 그쯤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한은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 하한인 1개월입니다.
- 권고 형량범위는 「유형」이 먼저입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은 어떤 사정이 붙어도 일반사기에서는 최대 1년 ~ 2년6월 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무게와 표가 보는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 일반양형인자는 칸을 못 바꿉니다.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같은 항목은 일반감경인자여서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내리는 근거가 될 뿐, 감경영역으로 칸을 옮기지 못합니다. 칸을 옮기는 것은 특별양형인자뿐입니다.
여기에 자료의 한계를 하나 밝혀 둡니다. 저희는 「최근 판결 몇 건의 형량 분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기 형사판결을 모으면 거의 전부 대법원 판결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형량이 정면으로 다뤄지는 사건은 애초에 10년 이상짜리뿐이라, 그 표본으로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 분포를 만들면 위로 크게 치우칩니다. 1심 선고형 분포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숫자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법정형이 20년인데 그보다 긴 형은 어떻게 나오나
반대쪽 질문도 남습니다. 뉴스에서 사기 사건에 20년을 넘는 형이 선고됐다는 말을 보게 되는 경로는 넷입니다.
- 상습범 —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합니다. 20년의 1/2을 더하면 30년입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 경합범 가중 —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2조 단서는 가중할 때 유기징역을 50년까지 허용합니다.
- 양형기준 자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종경합범이면 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을, 죄가 셋 이상이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한의 1/3까지 더합니다.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해 유형을 다시 잡되, 유형이 1단계 올라가면 하한의 1/3을, 2단계 이상 올라가면 하한의 1/2을 감경합니다. 그리고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죄가 얽히는 경우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남은 빚 때문에 이 글에 오신 분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신청 쪽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빌린 쪽이 문제라면 불법사채에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구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형량이 정말 20년으로 바뀌었나요?
법정형이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그 개정법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권고받는 형량범위 30칸은 이 개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형량 기준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시행 중 양형기준 — 사기범죄 양형기준」 페이지입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탭에 30칸 표와 양형인자표가, 「집행유예 기준」 탭에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있습니다. 페이지 맨 위 연혁 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행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판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직전판과 본문을 대조한 결과 달라진 곳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공탁 판단 문장 한 군데였습니다. 판단 재료가 둘에서 넷으로 늘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가 괄호로 들어갔으며, 기준이 「회수청구권 포기의사」에서 「법령상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로 옮겨졌습니다. 30칸 수치는 2025년 7월 1일 시행판 그대로입니다.
초범이고 금액도 작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권고 규칙은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 차이로 정해지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주요긍정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라는 주요긍정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 판단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합니다.
공탁을 하면 감경되나요?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그 자체로 감경 사유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판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괄호가 삭제됐고, 현행판은 공탁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 법령상 회수 가능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과 규모를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득액은 피해액과 같은 건가요?
양형기준의 이득액 정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한편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는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므로, 유형을 가르는 이득액과 감경을 가르는 손해액이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
- 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갈은 그대로 10년입니다.
- 권고 형량범위 30칸은 2025년 7월 1일 시행판에서 아홉 칸이 올랐고, 현행 2026년 7월 1일 시행판은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판이 직전판과 다른 곳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공탁 판단 문장 한 군데였습니다.
- 칸을 옮기는 것은 특별양형인자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움직입니다.
- 이득액 5억원부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처단형 하한을 3년으로 올려 양형기준 감경이 그 아래로 못 내려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원문과 법령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권고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5년 · 사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형법 제347조 · 제351조 · 제38조 · 제39조 · 제6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법 현행판(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및 부칙